결석한 의원들 중에는 같은 시각에 지역구에 있는 등 4월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이익 앞에 국익은 뒷전으로 밀렸다.
통외통위는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늦게 열렸으나 의사 정족수 (5분의1 이상 출석)인 여섯 명이 출석할 때까지 기다리느라 그랬다. 다른 의원들 역시 외부 모임이나 사사로운 약속 때문에 회의에 참석 하지 않았다는 의원들도 있었다.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눈을 의심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라고 국회의원으로 내보내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통외통위 소속 불참의원들은 국익을 위해 17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말았다. 국익이 걸린 사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미 FTA에 대한 찬반을 떠나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는 처사다. 의정활동의 기본적인 의무조차 다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총선에서 다시 뽑아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다니 도대체가 염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천신만고(千辛萬苦)끝에 타결한 한미 FTA가 자칫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한 것이다. 한미 양국간의 정치상항을 보면 이런 위기의식이 전혀 근거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 정치권은 4월 총선의 농민 표를 의식해 국회상임위에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미 의회도 11월 대선을 감안하면 8월 이후에는 비준안을 제출해야 한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미 민주당 유력대선 후보들이 11월 대선에서 이기면 협정자체가 무산 될 공산도 있다. 우리가 먼저 비준을 마쳐 미국을 압박한다 해도 남은 시간이 빠듯하다. 우리경제는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과 고유가 등 온 악재에 둘러 싸여 있다. 이를 돌파하려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수밖에 없다.
특히 대외부문 비중이 80%나 되는 우리에게 수출은 가장 중요한 생명선이다. 한미 FTA가 미국 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발목이 잡히거나 총선 득표수단으로 이용 되선 안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17대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 한다. 현 정부의 최대 성과인 한미 FTA 비준안을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하기 바란다. 그것도 우리의 당부이자 국민이 내린 준엄한 명령이다.
이 같은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는 의원들은 초언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국익을 외면하고 사익을 좇는 의원들은 다시는 뽑아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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