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제조업 업황전망 실사지수는 5개월째 하락세다.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 기업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작년까지 경제를 이끌었던 대기업 수출기업의 지수가 더 떨어졌다. 자동차, 조선, 통신 등 주력 산업이 특히 안좋다.
금융시장은 미국의 서브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세계금융 시장 충격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도다. 국제통화기금(FTA)은 전 세계의 올해 성장 전망치를 4.4%로 낮춰 잡았다.
IMF는 특히 미국의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내렸다. 올해 미국의 실물 경제 침체가 본격화 하면서 그 여파로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동반 하락 할 것이란 예상이다.
원유, 국제원자재 및 곡물의 가격상승세 속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해외 불안요인은 통제할 수 없는 이상 우리는 안에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상승세를 이어오던 국내 경기에도 이곳저곳에서 경고 등이 켜지기 시작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비재 가 전달보다 1.7%줄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광공업 생산도 전달보다 0.4%줄어 들었다.
특히 앞으로 경기상황을 예고하는 경기선행 지수마저 0.1%포인트 하락했다. 국내에서도 경기둔화가 가시화 하고 있다는 얘기다. 올해 성장률을 내건 이명박 차기 정부는 ‘연 7%성장’ 공약을 올해 6%로 낮춰 잡았지만 이것도 대내외 여건이 좋아야만 가능하다.
한은의 성장 전망치 4.7% 달성조차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판이다. 중요한 것은 성장률 보다 내용의 성장이냐다. 노무현 정부에서 성장률 등 거시지표와 무관하게 체감경기 서민 경기가 나빴던 것은 내수가 위축된 때문이다.
수출과 대기업마저 위축되면 지표와 체감경기가 다 나쁜 상황이 올 수 있다. 경기 침체가 예상 되면 충격을 최소화 하기위한 부양대책을 과감히 써야한다. 그게 중요한 서민대책일 수도 있다. ‘세계적인 동반 침체 탓’이라고 할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투자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업투자가 회복되리라고 기대 할 수는 없다. 규제완화와 경제 각 부분의 체질 강화를 바짝 서둘러야한다. 한국은행도 미국과의 금리 역전(逆轉)을 계기로 경기대책의 하나로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