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태 일 총무국장
비용과 효율을 높이는 질적 개혁이 더 중요
‘켈틱 타이거’로 불리는 아일랜드는 ‘아시아의 호랑이’를 자부하는 우리나라와 기질적으로 닮았다. 애들 교육에서나 다정함도 병이어서 곧잘 흥분 한다. 오랜 종주국이었던 영국을 싫어하는 것도 우리가 일본을 좋아하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
불행한 역사 탓인지 20년 전만 해도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영국의 70%에 불과했다. 그랬던 아일랜드가 1988년 국민소득 1만 달러고지에 올라서더니 8년 만에 2만 달러 6년 만에 3만 달러 그리고 는 각각 2년 만에 4만 달러와 5만 달러를 돌파하는 기적을 일으켰다.
영국과 소득 수준도 뒤집혔다. 국제통화기금(IMF)통계로는 영국을 따라 잡았고 2006년부터는 구매력으로 따져도 명실 공히 영국보다 부자다. 만약 입장이 바뀌어 우리가 일본보다 잘사는 나라가 됐다고 상상해보자. 자세가 바뀔 것이다. 아일랜드는 1980년대 초와 1990년대 초 두 번에 걸쳐 공무원 수와 임금 연금 등을 줄여 재정지출과 세금을 낮추는 파격적 정부개혁을 했다. 노동유형성 확보 민영화 등 시장 친화적 개혁이 이어진 것도 정부의 이런 모범이 있었기에 가능 했다. 작은 정부의 역동성이 민간 부분의 활력으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새로 들어설 정부의 조직 개편 안이 현 정부에서 편히 지내온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적인 모양이다. 그러나 민간인들에게는 구조조정은그리 놀랄 일도 못 된다. 직장 형편이 어려우면 당연히 그렇지 않더라도 고과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떠나면서 국민을 살아 왔다. 더구나 참여정부는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 한다는 명문아래 지난 5년간 공무원을 5만 8206명이나 늘렸다. 조직 역시 옥상옥식으로 마구 늘렸다.
그 결과 국민들은 이들을 먹어 살리는데 연간 1조원 이상의 혈세와 추가적인 규제의 부담까지 떠맡게 됐다. 세계적인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 효율이 2002년 26위에서 작년에는 31위로 떨어졌다. 그런데도 고위직 사이에선 ‘공무원 수를 줄이면 남은 사람들 임금을 올려 사기를 높여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배부른 소리까지 나온다니 한심한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작은 정부론’에 국민이 갈채를 보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는 공무원 감축 없는 정부개혁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 한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7000여명 감축은 국민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고민의 산물로 평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신분은 보장 하되 머릿수를 줄이겠다는 상반된 방식을 선뜻 이해되지 않는 다. 규제를 담당 하는 공무 직 자체를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일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작용과 정부 내 불협화음을 최소화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무원의 자세화가 중요하다. 조직 이기주의와 보신주의에 물론 종전의 행태를 일신해 국민과 기업에 봉사하겠다는 서비스 정신으로 재무장해야한다. 공무원도 무능하거나 업무가 불필요해지면 퇴출 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져야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공무원의 철 밥통을 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문제는 소프트웨어다 하드웨어인 정부조직을 아무리 뜯어고치더라도 공직사회의 신경조직과 공무원들의 DNA가 바뀌지 않은 다면 의미가 없다. 이 당선인은 최근 ‘일본의 대장성 개혁을 보면서 감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대장성 분할 개혁조차도 행정 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본 국민과 기업들의 관점에서 보면 공룡조직의 덩치만 쪼개졌을 뿐 민간에 군림하려는 공무원들의 관치체질은 그대로이며 따라서 국민적 비용도 줄어든 게 없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싱가포르에서는 2-3 주면 될 투자 인가가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몇 달씩 걸리기 일쑤라는 불평이 그치지 않은 것도 그래서다. 정부조직 개편과 하께 공직 사회의 관치 체질을 시장 친화적·국민 친화적 도우미 마인드로 뜯어 고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료조직의 대승적 양보와 동참이 절실하다. 지금 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까지 끼어들어 신경전이 한참이다.
이 당선인 말대로 시대의 변화를 딛고 일어서라면 조금 씩은 자기희생이 있어야한다. 따라서 공직자도 자기 자리만 생각해보지 말고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그 말은 너무도 와닿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이 당선인의 문제 인식은 선진국 문턱에서 한발 짝도 전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진단 한데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우리사회 저변에는 정서법 떼법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선진화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고 공직 사회는 그들대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다 이래서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은커녕 오히려 다시 후퇴하지 마란 법이 없다.
문제는 결국 실천이다. 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실천 하는 일에 여야의 차이가 있어선 안된다. 큰 정부의 폐해를 제거하고 정부조직을 짜임새 있게 쇄신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 개편이 방만한 조직으로 통합에 그친다면 작은 정부도 정부 개혁이라고도 할 수 없다.
새 정부가 진정 경제 살리기에 전념 하려면 조직 축소만으로만은 어렵다. 비용과 효율을 높이는 질적 개혁이 더 중요하다. 조직 개편을 시발로 의욕적으로 업무수행에 나서려는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이는 대통령 선거 결과를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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