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 15년간 체결한 FTA중 한·미 FTA가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며 ‘반세기 이상 공동 변영을 누려온 양국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부시 대통령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과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한·미 FTA 비준 동의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도 국회를 상대로 한·미 FTA 비준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조기 비준을 촉구하는 10만 명 서명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천신만고 끝에 타결한 한·미 FTA가 자칫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한 것이다.
양국 정치상황을 보면 이런 위기의식이 전혀 근거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 정치권은 4월 총선의 농민표를 의식해 국회 상임위에 동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미 의회도 11월 대선을 감안하면 8월 이후에는 비준안을 제출해야 한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미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들이 11월 대선에서 이기면 협정 자체가 무산 될 공산도 있다.
우리가 먼저 2월에 비준을 마쳐 미국을 압박한다 해도 남은 시간이 빠듯하다.
우리 경제는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과 고유가 등 온통 악재에 둘러싸여 있다.
이를 돌파하려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수밖에 없다.
특히 대외부문 비중이 80%나 되는 우리에게 수출은 가장 중요한 생명선이다.
한·미 FTA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발목 잡히거나 총선 득표수단으로 이용돼선 안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 앞에서 당리나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국가 지도자가 나와야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는 모두 한·미 FTA지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모처럼 부시 대통령의 연두연설로 한·미 FTA의회 비준이 탄력을 받은 계기가 마련됐다.
여·야 정치권은 2월 국회에서 한·미 FTA부터 비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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