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식에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세가지를 강조하며 ‘희망의 새시대’를 열 것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 실현방안으로 국정과제에서 밝힌 창조경제와 복지·교육·안전, 문화가치 향상을 이뤄나갈 것임을 확고히 했다.
박 대통령은 성장과 복지, 안전을 축으로 ‘박근혜 정부’를 이끌어나감으로써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 행복을 줄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취임사에서 최근 국정목표에서도 제외돼 논란이 된 경제민주화를 언급,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 정부의 경제초점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성장에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한 듯, 경제민주화 실천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성장위주의 정책을 펴가겠지만 정권 창출의 핵심이자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즉 성장과 상생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맞춤형 복지의 지속 추진과 함께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한 수호 의지도 확고히 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설득의 의지도 분명히 하는, ‘당근과 채찍’을 제시했다.

성장 강조, 경제 재도약 발판 마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돼야 국민에 희망

박 대통령은 경제운용의 기본 원칙을 성장에 두고 있음을 나타냈다.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위축된 경제여건을 뒤살려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 ‘한강의 기적’을 수차례 언급한 것은 성장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줬다 할 수 있다. 3%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올 경제성장률,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와 파산 직적에 몰리고 있다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의 분노 등에 중산층이 붕괴직전에 몰린 상황 등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불가피함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목되는 부분은 박 대통령이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한 전제로 경제민주화를 언급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만 한다”며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돼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국정목표에서 제외됐던 경제민주화 실천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공정경쟁과 상생’의 정책기조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로 평가된다.
경제민주화는 그간 대선에서 박 후보도 공약으로 수차례 강조하면서 경제분야의 핵심 화두가 됐지만, 지난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5대 국정목표에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제시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은 빠졌다.
이 때문에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은 이 용어가 빠지면서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언급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창조경제와 상생 및 경제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를 함께 추진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즉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시스템을 개혁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다만 경제민주화가 창조경제를 위한 수단임을 강조한 것은 상황에 따라 경제민주화가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복지·안전 통해 삶의 질 향상
어떤 국민도 기초적 삶 영위 두려움 없게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 신뢰를 유독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같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신뢰를 통한 국민통합의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콩 한 쪽도 나눠먹고 살았다”며 민족 고유의 정신인 ‘계’와 ‘품앗이’도 제시했다.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비록 어렵지만 국민과 정부가 하나로 힘을 합쳐 나아간다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는 국민대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이 것이 바탕이 된다면 ‘제2의 한강의 기적’, 재도약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을 것임을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의 기본조건인 사회안전망에 대한 철저한 구축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기본 사회안전망으로 그동안 자신이 제시했던 맞춤형 복지와 교육시스템 개선, 국민 안전 문제 등을 재차 약속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국민들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국민행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국민도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언급해 자신의 복지관을 천명했다. 또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전제로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강조하면서 경쟁보다 개인의 능력이 우선시되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역시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임을 강조하면서, 여성과 장애인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대북 관계 ‘당근과 채찍’ 병행 의지 확고

박 대통령은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강조하면서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나타내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할 것임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과 함께 향후 자신의 국정운영의 가장 큰 시험대 중 하나가 될 북핵 문제에 있어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언급하면서 남북 및 주변국 관계에 있어 신뢰를 통한 평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북한을 향해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대화를 통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노력도 분명히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