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영광, 강진·완도, 화성, 수원, 해운대구등 8~9 곳
인구 상한선 30만4129명, 인구 하한선은 10만1376명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9일 마련한 선거구 획정 공청회에서 243개 선거구 가운데 8~9곳의 선거구의 재획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해 말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 상한선은 30만4129명, 인구 하한선은 10만1376명으로, 현행 기준에 따르면 전남 함평·영광군, 전남 강진·완도군, 경기 수원, 경기 화성,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 등 8~9 곳 선거구 획정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2007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선거구당 평균인구는 20만2753명”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선거구 인구편차 3:1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 상한선은 30만4129명이고, 인구하한선은 10만1376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선거구 획정 재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로 ▲편입 또는 재조정 필요: 전남 함평군·영광군, 전남 강진·완도군 ▲갑과 을로 분구 필요: 경기 화성시, 광주 광산구, 경기 수원시 ▲선거구 경계 조정 필요: 부산 해운대구 기장 갑,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을 ▲선거구 증설 필요: 경기 용인시 을, 경기 용인시 갑 등 9개 지역을 제시했다.
그는 또 “선거구 분구가 이루어진 이상 독립된 선거구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며 “전남 여수 갑·을, 부산 남구 갑·을, 대구 달서구 갑·을·병 선거구 모두 기준에 문제가 없으므로 통합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석순 민주당 정책실 수석전문위원은 “국회의원 정수 243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변동에 따른 지역 선거구의 인구의 상·하한선과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선거구 재획정이 필요한 곳으로 ▲선거구 축소 : 서울 노원구, 부산 남구, 대구 달서구, 전남 여수 ▲선거구 확대: 경기 권선, 용인, 화성. 이천 여주 등 8곳을 제시했다.
서복경 전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은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작업의 최종보고 시한을 ‘선거시행일 1년 전까지’로 명시한 조문을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조문이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현직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위험은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변동범위 내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선거권 및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 후보자, 현직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로 전남 함평·영광군(9만6835명), 전남 강진·완도군(9만7553명),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을(30만6814명), 경기 수원시 권선구(31만553명),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갑(31만3723명), 광주 광산구(31만6101명), 경기 용인시 갑(34만3101명), 경기 용인시 을(45만7247명), 경기 화성시(37만1972명) 등 9개 지역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최소 선거구 상한 규정이 넘는 부분은 그대로 둔 채 선거를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대신 용인시 갑, 을의 경우 편차 범위가 크므로 갑·을·병으로 나누는 상태에서 최소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광기 대전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인구 상하한선에 의한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지역구별 평균 인구를 비교해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구별 평균 인구수의 증가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대전 서구와 경기 파주시”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비례 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이 비현실적이므로 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서울, 경기-강원, 충청, 전라-제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등 6개 권역으로 나누고 비례의석을 120석 정도 늘리게 되면 권역별로 15~25석 정도 배분될 수 있어 지역 대표성도 보완하고 비례대표 장점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구 243명에 비례대표 의원이 120명이 돼 의원 정수는 363명으로 현재보다 64명 늘어나게 된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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