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실용총리’ 가 성공하려면
한승수 ‘실용총리’ 가 성공하려면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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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초대 총리로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 특사를 지명했다.
한 지명자의 다양한 경력을 감안 할 때 총리 자리에 오를 기본자격은 있다고 본다.
‘국내적 경험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통상 및 지원 외교를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총리는 대통령의 보조역할이 아니라 고유 업무를 갖고 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온 이 당선인의 실용정신이 구현된 인사라고 본다.
역대 정권에서 총리가 대개 ‘얼굴 마담’에 그쳤던 전례를 뛰어 넘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총리 모델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한 총리후보는 국보위 활동 전력과 탈당 전력으로 논란이 없지 않지만 서울대 교수, 상공부 장관,주미대사, 경제 부총리, 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지내며 쌓은 드문 경륜과 정치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그 자신도 ‘선진화를 통해 글로벌 코리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 했듯이 아무쪼록 ‘일하는 총리’의 새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제에 의원 내각적 요소를 가미한 우리헌정 구조의 독특한 산물로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것이 헌법상 부여된 역할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얼마만큼 믿고 일을 맡기느냐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38명의 총리가 나왔지만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 ‘실세총리’로 인정한 역할을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독 총리’에 그쳤다. 이 당선인은 총리에게 줄 권한을 줘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한 후보자도 마음을 다잡아야한다. 그가 기용된데 대해 ‘누구도 적으로 만들지 않는 처세 덕분’이라는 세평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후보자의 장기라는 ‘정치력’도 구시대와는 현저히 달라진 정치 및 정책 환경 속에서 얼마나 통할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조직 개편 안을 보면 총리실 국무조정 기능을 대폭 축소 됐다. 국정 기획은 청와대가 주로 담당 할 것이다. 게다가 당선인 자체가 적극적으로 국정을 지휘하는 스타일이며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런 구도 속에서 총리가 내각에 대해 어느 정도나 감독권을 행사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말보다 실천을 통해서 믿음을 줘야한다.
당장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새 정부의 경제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규제혁파와 민간투자 활성화로 어느 정도 극복 될 것으로 생각 한다’고 했지만 안이 하게 들린다. 에너지 외교도 그렇다. 한 후보자는 ‘중국과 우리는 다르다.’ 한 후보자는 산적한 국정의 난제들 앞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