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개편 협상 ‘난항’
여야, 정부조직개편 협상 ‘난항’
  • 양귀호 기자
  • 승인 2013.02.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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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정책 기능 미래부 이관 놓고 이견
새 정부 출범을 닷새 앞둔 20일에도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난항을 거듭하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핵심 쟁점은 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과 진흥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여부로 새누리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출한 개편안의 원안대로 방통위에는 규제 권한만 남기고 다른 기능은 미래부로 이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은 방송 진흥 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할 수 없으며 방송 진흥 업무 중 광고 정책도 방통위에 남겨두자는 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마저 원안 유지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어 타협이 쉽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이처럼 방통위의 기능 이관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으며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급기야 서로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며 상대당 흠집내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새 정부의 핵심이 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사실상 껍데기로 만들겠다는 게 민주당의 태도”라며 “구태의연한 새 정부 발목잡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대선기간 ICT(정보통신기술) 전담부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는 사실상 거부하는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선거에서 진 세력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부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끼워팔기식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당대회가 곧 예정돼있으니 내부 권력 투쟁용으로 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협상용으로 너무 오래 제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도 같이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새누리당은 양보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로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말로만 새 정부 출발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지각 출범이 야당의 발목잡기라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적반하장”이라며 “무슨 일이든 야당 탓으로 떠넘겨왔던 이명박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를 겨냥 “날치기 선언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운운하며 국회를 후진화할 생각을 하니 안타깝다”면서 “왜 여당 원내대표만 판을 깨려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하는 방송의 미래부 이관은 결국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특별한 근거 제시도 없이 ICT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방송통신발전기금과 방송광고 등 대표적인 방송 규제 정책을 독임제 부처로 이관시키겠다는 것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