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무분별한 성명서 지역 발전의 약인가? 독인가?
시민단체 무분별한 성명서 지역 발전의 약인가? 독인가?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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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경실련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2006년 5월 지방선거때 남유진 현 시장의 선거대책본부 간부를 맡은 구미지역의 A기업 대표가 남 시장 당선 직후인 2006년 7월 구미 사곡동 일대 자연녹지 7천여㎡를 20억 원에 매입했는데, 이 땅은 지난달 말 구미 도시관리계획결정(변정)안에 포함돼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게 됐다는 것.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풀리면 땅값이 배 이상은 뛸 것이라는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이를 시장 측근에 대한 특혜라고 주관적인 예단은 않겠지만, A사장이 시장선거때 요직을 맡는 등 측근인 만큼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 사실 관계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미시는 물론 A씨 역시 사실 무근이라며 펄쩍 뒤고 있다.
시에 따르면 A기업의 땅 매입 시점에 앞선 2006년 3월 구미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주민설명회 때 이 일대가 개발예정용지에 포함된다는 등 내용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이 일대의 변화는 누구든지 예측 가능해 특혜라고 연관 짓는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A기업은 “사업 확장 등 필요에 의해 땅을 매입한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이 일대가 장기적으로 개발된다는 건 누구나 예지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일대 면적은 20만㎡가 넘어 해당 지주 또한 엄청나게 많았던 만큼, 성명서 내용이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구미 경실련은 지난한 해 동안 40여건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시장을 겨냥한 성명서는 10여건에 이른다. 2006년은 이보다 많은 70여건의 성명서를 냈다.
올 들어서도 벌써 4번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처럼 경실련의 잇따른 성명서 발표에 지역에서는 시민단체가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성명서를 남발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구미 경실련의 성명서 대부분이 시행정과 시장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시민단체로서의 근본조차 모르는 행태라며 비난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견제와 비판 기능을 가지지만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비판은 오히려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