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은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약속한 1차 처리시한(14일)과 2차 시한(18일)을 넘긴 상태다.
현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물밑 접촉을 통해 세부 개정내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합의시한을 넘기면서 여야 간 정치 공방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민주당을 압박했고, 민주당은 “날치기 행동을 선동한 것은 여야 협상을 거부한 것”이라며 여당을 향해 책임 있는 협상을 촉구했다.
핵심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조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윈회가 제출한 개정안은 방통위에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에 대한 일부 규제 기능을 남기고, 방송과 통신의 진흥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토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 진흥을 미래부로 이관할 경우 공정성·공공성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방통위에 방송과 통신의 진흥 기능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협상이 교착 상태를 지속하자 전날 광고 분야만 방통위에 남겨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민주당은 반부패 검찰개혁과 중소기업부 격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통상 기능의 독립기관화, 산학협력 교육부 존치 문제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난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방통위 기능 조정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쉽게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간 협상이 점차 진전돼 가는 상태”라고 전했다.
2월 여야가 합의한 다음 본회의 일정은 오는 26일이다.
여야 안팎에서 장기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네 탓 공방’ 수위는 강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상황이 자꾸 나빠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며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무엇을 옮겨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각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날치기’성 발언이 나오자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부조직법 타결을 위해선 박 당선인이 원안 고수라는 입장을 바꾸고, 새누리당에 협상 권한을 확대해 책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끈질기게 협상안을 내놨지만 이 원내대표가 날치기 행동을 선동하고 나선 것은 여야 협상을 거부한 것”이라며 “협상을 위해 노력했던 저와 민주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뜻은 초지일관”이라며 “협상을 하면 바로 본회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협상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