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합동 연찬회 가져!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합동 연찬회 가져!
  • 김용만기자
  • 승인 2013.02.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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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대선공약 이행 촉구 및 지방분권 실현과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문」합동연찬회에서 채택,「제주선언」발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창섭,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는 지난 14~15일 제주도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 합동 연찬회' 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지방의회의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200여명이 참석한 연찬회에서 이창섭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의 발전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어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역량과 자치수준, 시민의식의 성장을 간 과한 채 과거 국가 중심의 중앙집권적 사고에 머무르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 적했다.

또한, “이러한 경직된 법?제도가 지방의회의 발전을 옭아매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타 개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제도에 대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제도개혁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했다.

협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로운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박병식 동국대 교수, “박근혜 정부의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 강화 방안” 강인호 조선대 교수,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노력과 행동” 이기우 인하대 교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입법권 배분과 정책경쟁” 총 3명의 학계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의 지방의회 위상강화와 역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김동일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유병국 충남도의회 운영위원장, 김광수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 박병훈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안창남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 등 총 5명의 운영위원장과 함께 이주희 레인보우 영동연수원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 등 2명의 학계 전문가가 토론저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등 관련단체가 주도적으로 지방의회 역할과 권한이 강화될 수 있는 입법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및 전략적인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 일동은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지방분권국가의 실현을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지방분권을 위한 제주 선언”을 발표했다.

특히 “금번 제주선언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래 처음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와 수년간 지방자치를 연구해 온 학회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뜻을 박근혜 정부 인수위 뿐만 아니라 정부, 국회, 청와대 등 관련기관에 제출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라고 이창섭 협의회장은 밝혔다.

한편, 최근 북한이 2월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 이는 한반도 주민의 안전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국제평화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합동연찬회를 기획하고 추진한「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창섭 회장은 “협의회 출범 16년째를 맞이하여 최초로 이루어진 전국단위 대규모 학술대회”임을 강조하며, “지난해 제19대 국회 출범과 금년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마련된 자리인 만큼 우리 지방의회 역사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