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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발 삼성, 무한책임” 촉구
“사고 유발 삼성, 무한책임” 촉구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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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주민 “중과실 밝히기 위한 특검법 발의해야”
해수부 “도의적 책임, 사실상 배상방안 대안 내놔야”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투쟁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회원 4000여명(경찰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정부의 선지원방안과 삼성의 완전보상.복구.무한책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투쟁위원회는 “이번 사고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한 삼성중공업에 책임이 있다”며 “삼성은 조속히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삼성중공업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 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재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름유출에 대해 초기 대응의 실패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유류특검을 실시해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의 문승국 사무처장은 “사고 후 45일이 지나도록 정부의 지원이 없어 어민들은 생계가 막막한 지경”이라며 “정부는 태안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선지원을 실시하고 삼성에 대한 후 보상청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투쟁위원회는 서울역 집회에 이어 서울 태평로 삼성 본관으로 이동해 삼성 측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계동 해양부 장관실에서 삼성중공업 김서윤 전무 등 관계자들을 만나 이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일간지에 사과문을 내는 데 그치지 말고 도의적인 책임을 절감, 사실상 배상방안을 의미하는 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강 장관은 “정부는 생계지원자금을 내놨고, 국민은 성금을 내놓은 마당에 삼성중공업이 일간지에 사과문 낸 것 외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삼성중공업에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고 국민이 지적하고 있는 만큼 법적인 해결만을 바라지 말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 김 전무는 이에 대해 “국민에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고 이런 사안으로 만나게 돼 죄송하다”면서 “방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주민 생계와 서해안 생태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상 관련해서는) 계획은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해양 유류오염 사고는 사고 경위 등을 떠나 1차적으로 사고 선박(허베이 스피리트호)이, 2차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 홍콩선적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가입한 선주상호(P&I) 보험인 `중국P&I와 SKULD P&I’가 1천300억원까지 1차 배상 책임을 지고 이 배상액을 초과할 경우 IOPC펀드가 1천700억원을 추가해, 최대 3천억원까지 배상한다.
다만 삼성중공업이나 유조선 측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한 `중과실’이 드러날 경우 상법상 피해규모가 3천억원을 넘더라도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영채기자 fell@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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