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으로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정책일 것이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 무엇보다도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돈 때문에 창업을 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차기 정부의 중점정책금융기조가 중소기업지원 외에도 서민금융 활성화와 하우스푸어대책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창업 초기 기술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위축되기 쉽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중소벤처기업 전담 직접자금 조달시장인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시장의 조기 개설과 간접금융을 담당할 기술금융공사의 신설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KONEX 시장은 초기 성장형 중소기업전용의 전문투자시장으로 기존 코스닥시장보다 상장기준과 공시의무를 크게 완화함으로써 은행에 편중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를 대폭 확장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코스닥시장, 프리보드 등 중소기업에 특화한 자본시장이 이미 존재하지만, 이들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로서 그 역할이 미흡한 실정이다.
즉 코스닥시장은 중견 중소기업 중심으로 성장했으나 높은 진입 문턱으로 인해 초기 중소기업 지원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프리보드는 거래대상기업에 거래소 퇴출기업 등 부실기업이 혼재하여 투자자들에게 부실기업 시장으로 인식되어온 측면이 있어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코넥스시장은 이들 기존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를 중간에 회수하는 시장 역할을 하면서 기업 성장 단계에서 자금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금융공사는 기존의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을 확대개편하면 될 것이다.
기보는 보증업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의 핵심기관으로 확고한 위상을 이미 구축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정책자금 공여대상이 너무 확대돼 기술금융의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보증규모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신규창업자금 지원을 위해 건전하고 이익기여도가 높은 장기고액보증자의 자금까지 회수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보를 기존의 보증중심업무 뿐만 아니라 기술평가, 기술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새로운 기술기업의 발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추가하도록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술평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새로운 기술금융공사의 신설이 요청되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정부의 금융자금지원 노력과 함께 중소기업들도 스스로 자신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힘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모기업과 협력기업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상생의 협력관계를 견고히 하는 제도적 기반이 꾸준하게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차질 없이 실천될 경우 우리 대한민국은 중소기업 강국, 그리고 근로자들이 행복한 나라가 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이 글은 선진사회 만들기 길라잡이'선사연'의 홈페이지(www.sunsayeon.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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