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4일부터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행안위 간사 등이 참여한 ‘5+5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새누리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을 인수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식물정당’으로 표현하며 6개 요구사항 반영을 내세워 팽팽한 대립각이 세워지며 1차 시한인 14일을 넘기게 된 것이다.
민주당의 요구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보장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보장 ▲국가청렴위원회·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통상교섭처 신설 또는 외교통상부 형태 유지 ▲산학협력 기능 교과부 존치 ▲중소기업청 격상 및 금융정책·규제 분리 등으로, 핵심 쟁점은 새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아주 졸속으로 소홀하게 준비해놓고 원안을 고수하고 있으면 국회는 지나가는 정거장이냐”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눈치를 보느라 ‘당선인의 뜻’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고 비난을 가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오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현식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며 “18일 하루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든 그날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처음 제시한 15개 중 나머지는 거의 의견 일치를 통해 정리가 됐으며 6개로 압축된 상태”라며 “문제는 민주당이 ‘5+5 협의체’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하더니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라면서 책임을 민주당 쪽으로 넘겼다.
한편 박 당선인이 직접 야당의 이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원안 통과를 당부하고 나서 오는 18일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