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의미있는 일”
시·도지사, 지방분권형 헌법개정등 12개 과제 건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대통령 당선인 사상 최초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 분권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이 당선인이 16개 광역단체장들의 공통 건의사항과 각 시·도현안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도지사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등 12개 과제 건의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박성효 대전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김진선 강원지사, 정우택 충북지사, 이완구 충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김태호 경남지사, 김태환 제주지사 등 14명의 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김문수 경기 지사와 박광태 광주시장은 외국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당선인 측에서는 이경숙 인수위원장, 김형오 부위원장, 박형준 기획조정분과 위원,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 임태희 비서실장, 박재완 정부혁신공공개혁TF팀장을 비롯해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16개 광역단체장들은 이날 이 당선인에게 공통 건의사항으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8:2→7:3) 등 12개 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등 지방정부 대표자로 구성된 실질적인 지방관련 최고 정책결정 협의체를 법정화해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시·도 출연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의 반환과 중소기업청 등 9개 중앙관서의 특별행정기관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당선인, “지방분권과 국정 효율성 연계”
이 당선인은 “시·도지사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운을 뗀뒤 “국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대답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지방분권은 국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가-지방간 어느 쪽이 일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판단해 제도상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통사항은 공통사항대로, 개별사항은 개별사항대로 합리적 속도를 내겠다”며 “현안사업 등 시·도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서둘러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또 “기업규제 철폐를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며 “회의 때마다 진척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부세 분배 개선 논의
시·도지사들은 또한 “지방분권을 공약한 참여정부도 오히려 중앙집권화됐다”며 “지방분권과제를 5년 동안 실시할 것이 아니라 취임 후 3~4개월 내에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교부세 등이 시·도의 효율적 예산분배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며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에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이완구 충남지사는 각 시·도마다 생산되는 작물의 특성을 배제한 채 농림부가 일률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농업예산의 문제점을 사례로 들며 지역분배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이에 시·도지사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고, 김 회장은 이에 답해 당선인을 중심으로 16개 광역단체장 모두 국정운영에 동참키로 약속했다.
한편 회의를 마친 광역단체장들은 16개 시·도의 상징로고로 디자인된 넥타이를 이 당선인에게 선물하고, 이를 같이 착용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협의회 김태경 사무총장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며 “이 당선인과 시·도가 화합과 단결로 하나가 된다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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