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확정 발표

오는 2009학년도부터 수능등급제가 폐지되고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 함께 표시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09학년도부터 수능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입자율화 1단계 조치가 포함된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확정 22일 발표했다.
인수위는 올해 고3학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2009년 입시부터 수능등급제를 보완해서 실시할 계획이라 수능등급제는 사실상 폐지되게 됐다. 수능시험의 성적을 통지할 때 과목별 등급, 백분위, 표준점수를 병기하도록 한 것.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능등급제 문제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시급한 사항이므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보완해서 실행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 입시는 대학의 책임과 권한으로 넘기고 정부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2009학년도 입시부터 학생부와 수능 반영 비율을 자율화시키는 내용과 올해 상반기부터 교육부 대입 업무를 대학협의체로 이야하는 방안을 1단계 자율화 조치에 포함시켰다.
인수위는 또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9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신입생 중 소외계층 비율, 신입생의 출신고교 유형 및 특성 등 이른바 ‘신입생 다양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본고사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학의 책무성과 관련해 “본고사의 필요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지만 부활의 우려가 있는 만큼 대학협의체가 자율적으로 본고사를 규제하고, 논술도 협의체의 틀에서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어 2단계 수능 과목수를 현재 7개에서 4~5개로 축소(2012학년도 입시), 영어과목을 수능에서 분리해 상시 능력평가로 전환(2013학년도입시) ,3단계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의 입법과 수능 업무의 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양(2012년 이후 추진) 등을 골자로 한 ‘3단계 대입 자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영어 상시능력평가에 관심을 나타내며 “인수위는 영어교육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고, 당선인도 영어 교육만 확실히 된다면 교육개혁의 상당 부분이 충족된다고 믿는다”면서 “지난해 7월부터 정부가 이미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 있다. 이것을 가속화시켜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은행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는 대학 자율화 조처로 2009학년도 입시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일단 2009년 입시를 치르는 예비 고3 학생들은 수능등급제 보완 이외에는 제도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간사는 수능등급제 보완이 학생 ‘줄세우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는 “수많은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면서 “2009년학년도 입시도 개선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속출하므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능등급제가 폐지되면 논술고사를 치르지 않겠다는 일부 대학의 방침에 대해 그는 “수능 등급제를 보완하면 논술을 폐지하겠다는 (대학의) 입장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입시를 규제하다보니 변별력이 없어져 (대학이) 자구책으로 논술을 실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고사 부활 가능성과 관련 인수위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는 “대입 업무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 이양돼도 대학별 본고사를 대학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본고사 부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간사는”대입 업무가 대교협 등으로 이양된 이후에도 대학은 협의체와 협력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 규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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