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한파 우리도 대비해야
미국발 금융한파 우리도 대비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08.01.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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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가 미국 발(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쓰나미’다.
세계최대 규모의 금융 그룹인 미국의 씨티 그룹이 지난해 하반기에만 170억 달러 (약16조원)의 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메릴린치도 작년 4/4분기에만 98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에 경기후퇴 조짐이 두드러지면서 올해 말까지 서브프라임 여파가 세계경제를 뒤흔들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이다.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고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가 새성장 엔진으로 떠올라 미국경제의 침체영향이 과거처럼 크지 않다는 견해가 있긴 하다.
일리가 있다 해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최대 경제대국이자 중국권에 이어 우리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이다.
우리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특히나 높다. 한은도 미국 신용시장 경색에 이은 소비 위축 및 경기침체 주가 금리 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의 경로를 거쳐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한 가능성을 걱정 한다.
그렇지만 국내의 증시 외에는 세계경제와 온도차가 크다. 임기 말 정부의 경제정책 당국은 무기력 하고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세계경제 환경에 신경 쓰고 있기나 한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이명박 차기 정부로서는 엎친데 덮친 격이다.
대외환경이 이처럼 악화되고 있음에도 우리정부는 정권 교체와 정부조직 개편이 맞물려 우왕좌왕하는 느낌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이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다가 경보음 발동에 실패한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 조직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 한다.
투자 활성화나 규제 개혁도 급하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가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경인하고 있는 수출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 출범 뒤에 허둥대지 않으려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 모두가 현 상향을 엄중하게 보고 정부와 함께 정밀한 상황 진단과 대응책 마련에 신경 써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