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재원은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가장 효율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 성장이 최우선이며, 사회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OECD는 공동으로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라는 주제의 ‘KDI-OECD 공동 컨퍼런스에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보고서를 발표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은 심각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사회통합을 공고히 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현 시점에서 결단력 있는 대응 없이 사회통합이 더 훼손된다면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성장이 최우선이라며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제고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고 규제개혁으로 재화와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지출을 줄이지 못하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부가가치세(소비세)율 인상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