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4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와 관련해 “개성공단 등 대북 반출 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도발에 상응한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생산 활동과 관련된 물품이 반출되고 있는데 혹시나 이러한 채널을 통해 UN 결의에서 규제하고 있는 물품이 들어갈 수 있는 지 한번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 의도에 대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을 토대로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추구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핵보유국이라는 전제하에서 핵 군축과 평화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내부적으로 김정은의 리더십 부각을 통해 체제 공고화에 활용하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 유리한 국면에서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통일부는 분석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시기에 대해서는 “대내외 정치·군사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단행할 것”이라면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정치적 결단 시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는 식으로 공언을 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내부회의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의지가 명확하다’, ‘빈말이 아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 철저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압력을 행사하도록 중국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