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등 5부 국정홍보처와 기획예산처 등 2개 처가 각각 연관 부처에 통째로 혹은 기능별로 분리돼 통폐합 되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 안은 중앙행정 조직의 중복되는 기능을 통합해 ‘대부처 대국’ 원칙에 따라 부처를 줄인 것만으로도 작은 정부의 의지를 뚜렷이 읽을 수 있다.
특히 부처 수만 줄이는 게 아니라 올해 중으로 국가직 일반 공무원 5%를 상회하는 7000명 가까운 공무원을 감축 할 계획을 밝힌 것은 당초 예상을 뛰어 넘는 과단성 있는 조치로 할 만하다.
공무원 감축이 왜 소망스러운지는 참여 정부들어 ‘할일은 하는 정부’라며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린 결과 국민의 세금부담과 규제를 키워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폐해를 빚은 것만 되돌아보더라도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모처럼 의용적인 목표를 설정한 만큼 말로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실천해야한다. 실질적으로 작은 정부가 구현되려면 부처 통폐합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부처내 국·과의 통폐합도 이뤄져야한다.
이를 통해 자리를 줄이지 않으면 기능이 그대로 살아있어 국민이 작은 정부의 강점을 체감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줄인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무엇보다 통폐합한 부처가 한 지붕 여러 가족이 돼 겉돌거나 반복하지 않게 해야 한다. 폐지되는 부처들도 존재이유가 있었다. 통합된 부처에서도 그 역할과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관장들의 특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특히 총리실의 국무조정 기능이 없어지고 청와대 비서실 기능도 대통령과 내각사이의 의사전달 역할만 하게 한다는 방침인 만큼 각 부처 차원의 리더십 발휘는 한층 더 중요해 졌다.
개편 안에 대한 국회심의 과정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 다수당인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민노당 등이 하나같이 개편 안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심의가정을 부정적으로 만 볼 것이 아니다. 모처럼 추진되는 대폭의 정부조직 개편이 서투른 실험에 머물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통해 문제점을 거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논란이 많은 통일부 폐지안은 충분히 협의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한다.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는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실현 하는 일에 여야의 차이가 있어선 안된다.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마음으로 국민들의 최대 공약수가 담긴 정부조직 개편 안을 매듭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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