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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는 부처들
◇ 사라지는 부처들
  • 신아일보
  • 승인 2008.01.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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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통합이 확정되자 기획예산처는 비교적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예산처는 재경부와의 통합설이 이전부터 흘러나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합치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통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많다”면서 “대체로 내부분위기는 업무영역의 확대와 다양화 개인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정경제부와 통합된다는 말은 얼마 전부터 흘러나왔고, 기획예산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740명의 인원이 정부과천청사로 모두 이동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개편으로 발생하게 될 공무원의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정책홍보관리실이나 비서실 등과 같은 두개 부처에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조직은 일부 기능에 따라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논할 때는 아니다”라며 민감한 사안에 즉답을 피했다.
기획예산처의 정부과천청사로의 이동 시기와 관련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언제 통과되느냐에 따라 예산처의 이사 시기가 결정된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이 발효되면 청사 재배치 계획이 나온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어 “과천 청사에서 사무실을 준비하고, 부처 간에 통합과 실무적 협의가 이뤄지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2~3월에 이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경제산업부와, 문화관광홍보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통부가 분산된다는 소식에 정통부 직원들은 물론 IT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10여 년간 정보통신부의 주도로 우리 국민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IT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데 기능이 분산되면 IT산업의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정부조직이 개편되기 전 기존 정통부의 기능에 통신방송융합의 역할까지 관장할 것을 내심 기대해온 터라 더욱 충격이 크다. 이에 따라 최근 정통부 명의로 정통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존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정통부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대통합 민주신당 의원들에게 정부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문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문건을 통해 “하나의 부처(경제산업부)가 모든 분야의 기술개발과 투자, 표준화 등 산업정책 전반을 관장하면 특수 분야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IPTV와 DMB 등 정보통신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과 보완이 필요한데 정통부가 폐지된다면 알맞은 시기에 이러한 조치들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 역시 정통부와 관련 업계에서 일고 있다.
IPTV 업계 관계자는 “올해 실시간 지상파 재전송 등 IPTV가 자리잡기 위한 향후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통부가 폐지되면 방송업계의 주장이 더욱 강해져 IPTV를 주도해온 통신업계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한 정통부 직원은 “정통부가 폐지되고 기능이 분산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며 “다만 정통부가 맡아왔던 기능들이 국가경제와 문화에 큰 부분을 차지했던 만큼 각 부처에서 기존의 기능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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