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제도 …특임장관 2명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키로
올해 장관급 11명·차관급 8명 등 공무원 7000여명 감축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발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앙 행정조직을 통일부와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등 5부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 2처가 폐지 시키고 기획재정부, 인재과학부, 외교통일부,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여성부, 국토해양부 등 통합 되거나 신설 되는 현행 2원 18부 4처 10위원회인 정부부처를 2원 13부 2처 17청 5위원회로 조정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16일 확정 발표했다. <관련기사2·3면>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정부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시대 흐름이나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규제는 없애야 한다”면서 “민간이 더 잘 하는 것은 민간으로, 지방이 더 잘 하는 것은 지방으로 넘겨 군살을 빼야 한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인수위는 올해중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실국장급 93명 등 일반공무원 6951명을 감축키로 했다. 출연연구기관 전환이 3086명, 민간이양이 1002명, 규제개혁이 810명 등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돼 기획재정부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져 인재과학부로, 외교부와 통일부가 통합돼 외교통일부로 개편된다.
산자부와 정통부를 통합한 지식경제부가 신설되며,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 복건복지부의 식품 산업진흥정책을 통합한 농수산식품부로 확대개편됐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 보건복지여성부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합쳐 국토해양부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폐지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한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바뀌며, 폐지되는 국무조정실을 대신해 무임소 장관인 특임장관실을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키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부로 개칭됐으며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노동부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정홍보처와 기획예산처는 핵심 업무를 통합부서로 이관한 뒤 폐지키로 했으며,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개편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 인재과학부(교육부＋과학기술부 일부) ▲ 외교통일부(외교통상부＋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개칭) ▲ 문화부 ▲ 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 ▲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 보건복지여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 환경부 ▲ 노동부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해운기능) 등으로 구성되게 됐다.
청와대 비서실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대폭 손질된다.
청와대비서실과 경호실이 통합돼 대통령실로 일원화되고 현행 4실장 10수석 53비서관 체제를 1실장 1처장 7수석 1대변인 36비서관 체제로 슬림화된다.
경제정책수석과 경제보좌관이 경제수석으로, 안보정책시장과 안보수석은 외교안보수석으로 바꾸고 홍보수석은 폐지, 시민사회수석 혁신관리수석 인사수석 은 비서관으로 전환키로 했다.
대신 당정협의와 대야관계를 담당할 정무수석이 신설되며, 인재과학문화수석, 국정기획수석 등도 신설된다.
국가 독립위원회인 국가인권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옮기는 것으로 조정됐으며, 방송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이관된다.
기존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위, 국민고충처리위, 국가청렴위 등은 그 기능을 타 부서에 이관키로 하고 모두 폐지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정부기능.조직 개편추진단을 구성 인력과 사무공간 재배치,업무 인수인계 등을 맡도록 했다.
또한 인수위는 오는 21일까지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른 후속 입법작업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 16개 법률안의 제.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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