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복지에 눈 돌려야 한다
지적장애인 복지에 눈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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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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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지적장애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이 다음 달 5일까지 열린다.

110개국에서 선수단과 선수가족 등 1만1000명이 모인 이 대회는 8개 종목의 경기가 치러지지만 순위는 의미가 없다.

등수보다 지적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 함께 해 냅시다'라는 대회 슬로건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대회장에서 소통하고 동반하려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적장애인들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든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내용의 평창 선언문을 채택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은 성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하거나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어 실종자가 매년 평균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적장애인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을 포함해 40여만 명에 이른다.

연령비율은 20대까지가 26.6%, 30대 16.2%, 40대 15.5%로 30세 이상이 31.7%에 이른다.

지적장애 계층은 정상인과 지체장애 계층에 낀 샌드위치와 같은 존재이다.

이들에 대한 복지도 지체장애인의 복지 못지않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적장애를 포함해 15가지 장애 유형을 경중에 따라 1~6등급으로 나누는 장애인등급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혜택과 서비스가 수요자의 요구보다 장애의 경중에 따라 일괄 제공되어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손상으로 인한 장애만 인정하는 등급제를 실시해 장애인은 신체적 불구라는 등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인 부양등록의무제도 정부의 역할을 가족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평창 선언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인권의식을 높여야 한다.

장애를 신체적 제약이 아닌 사회적 보호대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적장애인은 평생교육이 필요한 만큼 국가와 사회가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를 확대해야 한다.

교회나 사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 돌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재활센터를 늘리고 특수학교, 복지관을 지역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적장애인들이 장년층과 노령 층으로 옮겨가는 현실을 감안해 생애전반에 걸친 실효적인 지원 대책도 세워야 한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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