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이행하라”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이행하라”
  • 양귀호기자
  • 승인 2013.01.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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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혁신위 “새누리당도 호응해야”강조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치혁신위원회가 28일 정치권을 향해 국회의원 세비(국회의원이 매달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 30% 삭감 등 정치혁신안을 제안했다.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해 12월1일 의원총회에서 세비 30% 삭감을 약속했다.

따라서 당에 그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여야를 향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세비심의위원회를 국회에 설치, 세비 30% 삭감 약속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세비심의위는 세비 수준을 새로 결정하는 일을 맡는 기구라는 것이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밖에 정치혁신위는 최근 발의된 정치쇄신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여야에 주문했다.

우선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또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일명 국회의원 연금) 폐지 관련 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되 현행 개정안에 담긴 단서조항을 없앤 뒤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일부 폐지가 아닌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즉 ‘지난해 5월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연로회원 중 시행일 현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연로회원에 한해서는 계속 지급토록 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까지 없애라는 것이다.

이처럼 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의 전면 폐지를 주장했지만 동시에 정치혁신위는 생계를 잇기 어려운 고령의 전직 의원들을 위해 현역의원들이 기금을 모금하거나 헌정회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해구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새정치공동선언을 통해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에 합의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선거가 끝난지 1개월이 넘게 지난 지금 합의와 약속은 아직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이날 요구사항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