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성장동력 가동 주목한다
새 정부 성장동력 가동 주목한다
  • 신아일보
  • 승인 2008.01.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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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신년 기자 회견을 갖고 주요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우리는 특히 이 당선인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정책적으로 유여한 자세를 보인 것에 주목 한다.
국민들은 경제 살리기에서 이 당선인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하면서도 일각에서는 선거과정에서 내세운 공약에 집착해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경계감을 가졌던 게 사실이다.
참여정부에서도 부동산 세제의 근간을 뒤흔들어 부동산 값을 다시 올리거나 7%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양산하고 한반도 대운하도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일 것이라는 염려가 적잖게 제기 됐던 것이다.
경제 살리기는 이 당선인이 대선 전면에 내세운 공약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 목표는 무리한 경기부양을 실제로 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고유가와 미국 경제둔화 국제금융 시장 불안 등으로 올해 경제 환경은 더 어둡다.
현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예상치도 4.8%에 불과하고 연구기간들은 기존 전망치마저 낮추는 추세다.
이 당선자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6%성장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주문을 단기적 수치에 집착하는 양적 성장이 아니라 장기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락한 잠재 성장률을 다시 끌러 올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해 서민 생활이 안정되고 일자리가 넘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안정을 바탕으로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대운하도 정부의 스케줄이 없으며 국민적 납득과 합의를 매우 중요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염려가 뭔지 잘 읽고 있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 할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정책은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 당선인이 밝혔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긍정적 효과는 줄고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당선인의 자세는 바람직하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총리를 비롯한 각료 인선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선 결코 안 된다.
또한 새 정부가 강조하는 서민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성장 못지않게 물가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