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계획과 실행이 잘 연계돼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현장에서의 평가에 대해 항상 귀를 기울이고 다음 계획에 반영하려는 성실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실시된 경제 2분과의 업무보고에 참석,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은 “계획과 실행이 잘 연계돼야 한다”며 “정책 수립과 실천,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에 대한 비율이 10대 90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평가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평가가 제도화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박 당선인은 “큰 그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러가지 정책이 있지만 그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와 기본 컨셉을 염두해 둔다면 좀 더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 피드백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돈을 지원했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체크해야 한다”며 “SOC 투자도 몇 조원씩 하지만 전국을 다녀보면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도로도 많다.
SOC 투자가 낭비되는 곳은 없는 지 점검해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수많은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중소기업들도 1차, 2차, 3차 협력사가 있고 수출기업인가 내수기업인가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다를 것”이라며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다를 것”이라며 맞춤형 지원책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며 “실물경제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
국민들이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
누구나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수위에서 희망의 길을 잘 닦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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