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과거 정권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라면서 특사 추진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윤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박 당선인과 충분히 상의한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인수위의 특사 반대가 박 당선인의 의중임을 시사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동안 박 당선인이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인 2월 25일까지는 현직 대통령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현 정부의 방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업무 인수인계에 초점을 맞춘 ‘조용한 인수위’를 지향해 왔다.
그러나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 측근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박 당선인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해 7월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선공약으로 ‘특별사면권 제한’을 내세운 박 당선인이 현 정부의 특사 단행을 묵인했다간 그 부정적 여론이 새 정부에 쏠릴 수밖에 없어 민심 악화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느낀 당선인 측이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서도 형기를 마치지 못한 이들을 현직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 사면하는 관행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라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돼서는 안되므로 설 특사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주통합당 김정현 부대변인도 이날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 보은특사에 대한 국민적 경고는 이미 내려진지 오래”라면서 “임기 말 특사를 강행한다면 그 결과는 이 대통령이 퇴임 후라도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를 가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 같은 정치권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오는 29일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져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날 대통령직 인수위의 특별사면 반대 공식입장 표명 직후의 발표여서 그간 정권연장의 틀 속에서 협력관계에 있던 현 정부와 차기 정부 사이에 팽팽한 긴장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