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 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범죄공모나 음란사이트 등에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물론 e메일의 경우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초등학생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스팸메일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불법 스팸메일과 음란메일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논란거리로 등장한 지 이미 오래이다. 이에 대응하는 스팸메일 규제와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등장하였으나, 우리의 청소년들은 여전히 유해한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그 위험수위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다행히도 사회적으로 ‘클린 인터넷’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스팸메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를 가하고 있으나, 스팸메일 제공업체들은 이에 아랑곳 않고 여전히 인터넷을 더럽히고 있는 실정이다. 음란메일과 스팸메일은 사회적으로 쓰레기에 비유되고 있다. 어린이 놀이터에 쓰레기가 널려 있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그곳에 내보내고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인체에 해가 미치는 산업폐기물같은 불법 스팸메일과 유해정보가 넘실댄다면 인터넷은 더 이상 어린이에게 유익한 정보통신의 순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인터넷 성인방송이 대부분 음란과 벗기기 경쟁으로 치달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인터넷자키 여성진행자가 과다노출을 일삼는 것은 보통이고 성행위를 담은 동영상까지 내보내 음란성을 자극하고 있다.
더구나 이런 성인방송에 접속하는 회원들이 대부분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이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수사기관의 일회성 단속에만 맡기기에는 음란경쟁이 지나치게 확산돼 있고 변태적인 자극의 수위도 날로 높아져 가는 실정 이다. 인터넷 성인방송의 음란경쟁과 불법 사이트가 횡행하는 것을 막기위해선 우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야 하지만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도 많다. 각 사이트마다 회원가입에 앞서 본인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불법적인 콘텐츠를 적발하는 상시감독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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