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도 시대변화에 걸맞게 달라져야
노조도 시대변화에 걸맞게 달라져야
  • 신아일보
  • 승인 2008.01.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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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노동계를 무시하고 계속 탄압할 경우 국가 신인도(信認度)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 한다’ 민주노총 기자 간담회에서 말했다.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면 한국경제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코리아 다스 카운트가 커져 경제와 민생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은 ‘노무현 정권에서 980명이 감옥에 갔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9800명이 감옥에 갈 것을 각오하고 투쟁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새 정부와의 ‘친 기업- 반노조’정책이 노골화 될 것에 대비해 오는 24일 대의원 대회를 거쳐 앞으로 1년간 상시 투쟁을 위한 체재로 전환 아예 반정부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차기정부가 표방하는 기업 친화적 정책이 노조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다.
친 기업 정책은 투자촉진 일자리 창출 구매력 및 소비 증대 성장률 제고로 이어 진다. 일자리와 구매력 증가는 그 자체로 최대의 분배 개선이자 복지 증진이다. 이런 점에서 이해한다면 친 기업 정책을 오히려 환영해야한다.
투자하기 나쁜 환경, 기업하기 싫은 나라에서 노조만 잘 돼 본들 언제까지 잘 되겠는가.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운동은 법률로 보장 돼있다.
그러나 근로자 복지와 상관없는 정치목적의 파업, 적법 절차를 무시한 불법파업,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며 벌이는 폭력시위는 사라져야 한다.
이 당선인의 발언을 살펴보면 새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는 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 된다. 이를 위해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듯이 법과원칙이 노조관계를 규율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격한 투쟁이 해외투자를 가로 막고 있다’는 데이비드 엘든 국가 경쟁력강화 특위 위원장의 발언은 불법 파업과 폭력 노동운동에 온정적이었던 참여정부와는 사뭇 다른 시각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일삼으면서 전리품을 독식했던 적폐를 없애려면 노동현장에도 법과 원칙이 서야한다. 그런데도 ‘철도 항공기가 멈추고 전기공급이 끊어지는 제대로 된 총파업을 하겠다’는 민생, 국가안보, 사회방위와 직결된 필수 공익사업이자 국가 기간 시설을 마비시키겠다는 발언은 있을 수 없는 노조 운동이다. 민주노총이 실제로 그 같은 반국가적 반국민적 행동을 자행 한다면 대다수 국민이 지켜 볼 것이다.
노조는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활동과 운용을 실현함으로써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다하는 것도 사명임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