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중산층이 대폭 줄어드는 바람에 정치.사회적 불안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다행히도 유럽과 미국의 재정 파산 위험,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세계 경제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서서히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2013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012년 대비 1.2% 증가한 3.3%(미국 2.1%, 중국 8.2%, 일본 1.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고,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아 내년 상반기 중 분기 성장률은 0%대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2%에서 2.7%로 높아지고, 취업자 증가폭은 44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줄어들어 실업률이 3.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8%로 예상되고, 환율은 마지노선인 1달러당 1,100원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증가율이 2.7%에 달하고, 설비투자는 올해 -1.4%에서 3.5%로 증가하여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수출은 5750억 달러, 수입 5450억 달러에 달해 무역흑자 규모가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의 국가부채가 468조6000억 원으로 GDP 대비 37.9%에 달해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무려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과 땅값이 계속 하락하여 하우스 푸어로 고통 받는 서민들이 많고, 부실대출문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이 많다.
연초에 도시가스, 상수도, 고속도로 요금, 택시비 등 공공요금이 줄 인상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서민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어 상위 20% 계층 소득이 하위 20% 계층 소득의 13배에 달하는가 하면 중산층이 붕괴되어 사회 계층 간 위화감이 매우 큰 편이다.
게다가 여당도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단 한표라도 더 득표하여 정권을 잡기 하기 위해 재정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한 바람에 지금 한국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 한국경제가 안정과 성장과 균형을 유지하여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활동 가능인구 비중이 현재 73.1%에서 2030년에는 63.1%로 급속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성장잠재력 제고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경제의 장기 침체로 도탄에 빠진 민생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경기침체 장기화 대책을 마련하고, 저소득 → 저임금 → 저생산성 산업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재정과 금융정책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균형적인 국가발전 정책으로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하는가 하면, 누진세(부유세) 제도의 실시와 국민 복지의 확대로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서비스업 개발로 내수를 진작하고, 세계 일류 상품 개발과 환율 안정과 수출 대상국의 다변화로 수출을 증가시켜 경제성장률을 5% 이상 유지해야 한다.
복지 포퓰리즘(populism)에 사로잡히지 말고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를 적절히 구사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로 하우스 푸어(poor)와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08년 현재 GDP의 20-30%(170-250조원)에 달하는 지하경제 규모를 투명한 회계처리, 규제완화, 세금 인하, 정부지출 감소 등을 통해 OECD 국가 평균인 16%대로 축소해야 한다.
오는 2월에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민생, 국민통합, 신뢰(약속), 상생, 동반성장, 균형발전, 국민행복을 강조하고 있어 서민경제가 개선되고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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