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은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북한, 핵실험은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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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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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적인 발사를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관한 과거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은 즉각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3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가 강할수록 초강경 전술로 맞선 것이 북한이다.

북한은 2006년 7월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자 같은 해 1차 핵실험으로 응답했다.

2009년 장거리 로켓 발사시험을 또다시 감행한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핵실험을 예고한 뒤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안보리가 강경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이번에는 장거리 로켓 발사로 대응했다.

제재에는 보복으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선 것이다.

이번 제재 결의에 3차 핵실험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 달 임기를 시작하는 새 정부는 현 정부 보다 유연한 자세로 신뢰구축을 강조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공약했다.

그러나 북한이 대선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데 이어 3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해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박근혜 당선인은 중국 특사단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새 정부는 북한의 핵은 용납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한다는 점, 인도적 지원과 대화 협력의 창은 열어 놓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세계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해나가는 것이 새 정부 대북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김무성 대통령 당선인 특사가 어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만나 박 당선인의 친서와 함께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의지를 전한 것도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주목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안보리 결의 직후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정세를 격화시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핵실험 가능성과 연관되는 대목이다.

차기 정부는 임기 중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키고 국제공조를 통해 이를 실현하기 바란다.

일본의 아베정권과 집권 2기를 시작한 미국 오바마 정부와도 대북 정책을 조율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은 유엔 결의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하는 단초로 인식해야 한다.

핵실험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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