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폐지-국가안보실 신설… 2실장 9수석 체제
부처중심 운용, 국정 어젠더 추진·국가전략 기능 강화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청와대 개편안의 핵심은 ‘작은 청와대’다.

현 정부의 청와대 조직 중 대통령실·정책실(장관급) 직제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 슬림화했다.


대신 각 부처 장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책임장관제’를 강력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수석에게 사실상 눌려온 각 부처 장관의 권한을 강화해 책임과 자율성을 높여주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 역할과 국가장기 발전전략을 짜는 기획기능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정책수석실이 신설되는 것이 그 증거다.


국정기획수석실은 박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의 추진역량 강화 등 국정 전반을 기획조정하게 된다.

미래정책수석은 미래 성장 동력을 찾고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임무를 맡게된다.


국정 운영의 중심은 국무총리와 장관이 맡도록 해 내각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현재의 ‘2실장 8수석 6기획관’을 ‘2실 9수석’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청와대 비서실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2실은 대통령실에서 이름이 변경되는 대통령비서실, 신설되는 국가안보실로 구성되고 기존 정책실은 폐지된다.

수석의 경우 사회통합수석이 폐지되고 미래정책수석과 국정기획수석이 새로 들어선다.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가 신설되고 6개 기획관은 없앤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엇보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본연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일원화하고 비서실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청와대 조직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와 대통령의 국정어젠다 추진역량 강화, 국가전략 기능강화를 중요 원칙으로 삼았다”고 개편의 핵심 원칙을 강조했다.


기존 ‘대통령실’을 ‘대통령 비서실’로 변경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다.

각 부처를 통솔하는 기능이 아니라 비서실 역할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 국가안보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한 것 역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안보관련 업무가 청와대와 각 부처로 나뉘어 있는 탓에 긴급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 대처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던데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외교안보수석이 국가안보실에 흡수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기존 수석급의 국가위기관리실만 장관급 실장으로 확대·개편함에 따라 그대로 남게 됐다.

외교부문에 대한 배려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대통령 비서실 산하에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는 것은 인사문제로 인한 잡음을 최소화 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특정인이 좌지우지하는데 따른 인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새로 꾸려질 청와대 조직은 이처럼 전체적으로 조직은 슬림화하고 대통령의 국정어젠다 추진 역량 및 국가전략 기능을 강화해 ‘작지만 강한 조직’을 지향하는 박 당선인의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비서실장에 권영세 전 의원 등 친박계 인사 가능성
안보실장은 윤병세 등 각 분야 전문가 후보군 올라

한편 청와대 비서실 개편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요직에 대한 인선이 어떻게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초대 비서실장과 안보를 총괄할 국가안보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이끌어갈 중책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인선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있고 정무 감각을 지닌 인사가 맡아왔던 관행에 따라 친박계 핵심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사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사무총장과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선거를 승리로 이끈 권영세 전 의원이다.


권 전 의원과 함께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친박계 실세로 불리는 최경환 의원과 진영 의원, 현재 당선인의 비서실장인 유일호 의원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각종 인선에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는 최외출 영남대 교수와 이정현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도 강력한 후보군에 속한다.

 
새로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장에는 인수위에서 외교국방통일분과에 소속돼 업무를 맡고 있는 윤병세 전 청와대 외교통일안보 수석과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이 유력해 보인다.


이들은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국가미래연구원’ 소속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와 국방 분야의 핵심적 역할을 맡은 바 있다.


외교통일 분야쪽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외교비서관을 지낸 심윤조 의원과 김영목 전 뉴욕총영사 등도 하마평에 올라있는데 최 원장의 경우 최근 인수위원 사퇴 여파가 부담이 되고 있어 보인다.


국방·안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과 한민구 전 합참의장,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영후 전 병무청장 등도 거론된다.


박 당선인이 향후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요직에 대한 인선을 어떻게 꾸려나갈 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