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사각지대” 노숙자 범죄증가 재활 프로그램 시급
“범죄의 사각지대” 노숙자 범죄증가 재활 프로그램 시급
  • 신아일보
  • 승인 2008.01.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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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고령경찰서 성산지구대
최근 들어 노숙자 관련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노숙자가 주로 기거하는 곳의 주변상가 사람이나 행인에게도 불쾌감을 주는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노숙자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위한 뾰족한 방안이 없는 듯하다. 노숙자란 일정한 거처 없이 비바람 등을 가릴 수 없는 집 밖의 장소에서 잠을 자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서, 쉽게 풀이해 거처할 집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규적인 적절한 주거지가 없어 길거리, 역사, 공원 같은 공공장소, 버려진 건물 등 사람이 자도록 고안되지 않은 장소에서 기거하는 사람들로 이해되고 있다. 이들 노숙자들은 마땅히 벌이가 없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역이나 상가등 주로 공공 장소에서 생활하며 잠자리 등을 해결하므로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곤 한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숙자들에게 약간의 돈을 지불한 후 이들을 꾀어내어 범죄행위를 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가령 노숙자의 명의를 빌려 카드를 만들어 마구 사용 후 정산을 하지 않아 노숙자는 물론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하거나 노숙자 명의로 새차량을 할부로 구입후 바로 제3자에게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싼값에 되팔아 이득을 챙겨 자동차회사등의 재산피해자가 생기게 되며 새 차량은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가 되고 이 대포차는 또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소지가 많아 범죄 고리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노숙자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어렵겠지만 개별면담을 통한 노숙자 개인의 경력과 특기 등을 기록 취업에 활용하도록 하며 사진파일을 만들어 가출인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가족을 찾아주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지금은 주변의 노숙자를 차갑고 냉대하는 시선보단 따뜻한 말한마디로 위로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로인해 그들에게 재기할수 있는 여력을 줘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