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줄이지 않고 ‘작은정부’되겠나
공무원 줄이지 않고 ‘작은정부’되겠나
  • 신아일보
  • 승인 2008.01.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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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조직 개편방향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개편의 핵심은 부처의 기능별 재편과 정부조직 슬림화다. 부총리를 없앤 것도 ‘부처 내 중간 보스나 옥상옥을 두지 않기 위해서’라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현행 ‘18부 4처 2원’ 체제를 상당히 축소하는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작고 실용적인’정부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인데다 국민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있기에 추진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의 큰 틀을 당연히 환영 한다.
다만 문제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지 않겠다는 당선인과 인수위의 공언이다. 당선인은 물론 대선과정에서 공무원을 감축하지 않겠다고 했고 인수위도 이를 받아 들었다.
하지만 정부 기구를 축소해 일정기능을 민간 부문으로 돌린다면 할일이 없어지는 공무원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이들을 계속 정부 조직 안에 자리 잡게 한다면 과연 ‘작은정부’ ‘실용정부’가 될 수 있겠는가.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공무원(지방포함)숫자는 9만6000여명이나 늘었다. 늘어난 공무원들의 추가 인건비 5조원 보다 그 사람들이 (민간에) 간섭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십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 더 걱정이다. 실제 증원된 공무원을 위해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인건비만도 올해의 경우 연간 6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 당선인은 지나치게 많고 악성인 규제들이 경제 활성화 및 민생 개선의 심각한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규제개혁을 거듭 약속하고 있다.
일부 규제 업무 담당 공무원을 ‘도우미’역할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노 정부가 크게 늘린 공무원 수를 그대로 동결한 것은 당선인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다. 그런데도 막상 정권을 잡고 나서는 ‘공무원 감축 없이 작고 실용적인 정부를 운영 하겠다’는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정부예산의 10%감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물론 감원에는 반발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개혁을 솔선하지 않고는 세상을 바꾸기 어렵다. 또 개혁을 국민의 신망이 가장 높을 때인 집권 초기에 해야 성공률이 높고 ‘고통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인수위는 이제라도 공무원 감축 액션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는 자연 감소분 충원 억제, 신규채용 축소 등을 통해 5년간 25%정도의 인력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진정 뜻이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