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한반도 안보상황·국방 능력등 종합적 고려 필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8일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참여정부의 국방청사진인 ‘국방개혁2020’을 재검토하는 한편 한미 외교·국방 장관이 참석하는 ‘2+2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 국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인수위측은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한미간 긴밀히 협의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되 안보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시기 조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그는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을 위해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회담‘ 정례화 및 활성화 필요성이 언급됐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참여정부의 ‘국방개혁2020’과 관련 “인수위는 621조원 규모의 재원확보 방안, 전력 소요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한 자료를 토대로 보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2020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그는 “북한군이 117만명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한편 핵을 개발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병력을 과도하게 줄이는 것은 안보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안보상황 변화와 소요 재원 등을 분석, 국방개혁 기본 계획에 대한 1차 중간 평가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며 “(국방부의)추가 보고 이후 협의를 통해 구체화 시킬 것”이라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이어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 “국방부는 남북군사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국군포로 존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생사확인과 상봉부터 우선 추진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소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2020’은 현 68만명의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이는 병력감축안과 육군 20여개사단과 4개 군단을 줄이는 부대개편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인수위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현행 군사분계선 25km에서 개별 군사시설 경계선 500m 이내로 완하, ‘벨트’ 개념에서 ‘박스’ 개념으로 바꾸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국방부측에 유엔평화유지군 역할 조정, 제대군인 일자리 10만개 창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전성남기자
jsnsky2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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