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처럼 개방하라는 엘든
두바이처럼 개방하라는 엘든
  • 신아일보
  • 승인 2008.01.08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이 두바이와 같은 국제금융 특별지구를 세운다고 하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 산하 국가 경제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데이비드 엘든 공동 위원장이 가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한국사회 내부 의지가 중요한데 개방 경제를 표방한 이명박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을 보면 그런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엘든 위원장의 지적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지는 솔직히 따지기 어려운 문제다. 다만 한국이 좋은 기회를 맞았고 그 기회를 살리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읽었다니 일단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아시아 금융허브를 꿈꾼 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기대인지를 놓고 자조와 비관론이 그동안 폭넓게 자리 잡아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두바이와 한국사이의 엄연한 차이를 강조했다. 정치구조나 리더십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경제 환경도 차이가 크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구체적 정책은 거론 하기는 이르다면서도 한국의 경우 규제부터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두바이처럼 성공적인 금융 센터를 보면 단일화된 규제와 독립적인 규제당국이 있는데 한국은 규제가 많고 그나마 여러 기관에 걸쳐 중복 돼있다는 것이다.
엘든 위원장은 ‘한국시장도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만큼 개방해야한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사공일 경쟁력 특위 한국 측 위원장도 강조 한바 있다.
엘든 위원장은 구체적인 투자유치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외국인이 인수위에 참여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투자자들이 나에게 접촉하고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당선인 자체가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 분위기를 크게 호전시키고 있다. 인수위 주변에선 조만간 ‘깜짝 놀란 만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우리나라가 최근 수년간 외자유치에서 경쟁 상대국들에 형편없이 밀렸다는 사실을 기업 환경 경쟁력이 총체적으로 뒤졌다는 뜻이다.
만약 그 반대였다면 국내 기업들부터 제삼국 투자보다 국내투지가 더 열의를 보였을 것이다. 지금 국내 기업들은 3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자금을 쌓아두고 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투자환경만 좋아진다면 해외보다는 국내에 투자하고 싶은 것이 우리기업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양쪽 다 해소해 내·외자를 경제 살리기의 두 축으로 삼을 일이다. 이 당선인과 엘든 위원장이 국내 다스 전문가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개방’이 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