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군복무단축·4대 중증질환 진료비 등 수조원 소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 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놓고 정부 부처에서 이견이 제기된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이 훼손되거나 예산이 없는데도 공약이므로 무조건 공약대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돈 때문에 공약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공약의 저항이니, 관행이니, 국민의 관점이 아니라는 식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무상보육 지원이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이라는 복지지원책을 훼손했는데 이번에는 노령연금에서 동일한 일이 반복될까봐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65세 이상 누구에게나 노령연금 20만원 주겠다는 공약에 따라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는 것을 상위 30%까지 모두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65세가 넘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같은 부자에게도 한 달에 노령연금 9만원 주겠다는 것이다.
과연 올바른 것이냐”고 되물었다.
특히 심 최고위원은 “사병 군복무 기간 단축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등의 정책도 조 단위 예산이 들어간다”며 “공약 이행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형 예산은 출구 전략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각 부처들이 언론플레이 등을 통해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흔들려고 한다는 취지의 보도 나오고, 다른 한편으로 부처 이기주의를 통한 몸집 불리기 시도가 지적되고 있다”며 “특정 조직이나 집단의 살아남기 싸움이 정권 이양기에 가열되면 국가적 의제나 사업은 뒷전에 밀릴 수 있어서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수위는 각 부처 정책이나 조직 운영 가운데 불합리하거나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게 파악되면 부처 이기주의 휘둘리지 않고 당선인의 국정 청사진과 세부 방안 실행되도록 과감히 해나가길 바란다”며 “당에서도 국정 운영의 연속성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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