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학력평가 공교육 살리기의 출발
전면적 학력평가 공교육 살리기의 출발
  • 신아일보
  • 승인 2008.01.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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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교의 특정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학력 평가 시험을 치러서 학력 수준을 조사하는 학업 성취도 평가를 올해 말부터 전면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 된다.
학업 성취도는 학교별로 공개해 학력차이가 드러나게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직 인수위의 방침이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매년 전국 초6·중3·고1 학생 가운데 3-5%만 표본으로 학력평가를 하고 성적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별로 평균이 어떻다는 것만 밝혔다.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면 학교가 서열화 된다며 학력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가 작년 4월 교육 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밝히도록 하는 교육 정보 공개법을 통과 시켰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시행령에서 학교별 지역별 학업성취도는 공개 대상에서 빼버렸다. 지금까지는 학부모가 학교에서 자기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재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의 교사들과 지역 교육청은 학부모에게서 강한 질책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도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 성적이 부진한 지역이나 학교에 개선을 위한 지원과 함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미국·영국은 폐교까지 한다. 3년 전 이명희 공주대 교수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2001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를 입수해 분석 결가를 공개 했다가 교육부로부터 자료 유출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당시 결과를 보면 고교 1학년의 경우 가장 성취도가 높은 지역은 광역시들로 평균 55.3점이였으며 중소도시는 54.8점 서울은 50.5점 읍면 지역은 38점이었다. 도농간 격차가 17점 이상이었고 서울도 의외로 낮았다.
같은 서울에서도 강남구는 최하위 10%그룹에 속한 학생이 100명 가운데 1.4명에 불과 한 반면 어느 구는 22.5명이나 됐다. 학력 격차가 그만큼 심각 하다.
교육당국이 공개를 거부 한 것은 교육 정책 실패의 치부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었다. 공교육이 무력한 현재 상황에선 ‘학력은 아버지의 재력, 어머니의 정보력이 결정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공부 잘하는 것은 학교와 관계없이 사교육이 좌우한다는 뜻이다.
학원 강사들이 이메일로 학생들에게 보충 자료를 보내주고 주말엔 자청해 무료 특강도 연다. 교육정보를 공개하면 학교와 교사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가면 도태될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학업성취도 공개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다. 학력이 뒤떨어지는 학교에 더 많은 지원과 투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교육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도 학력 정보 공개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