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신용대사면’을 가급적 일찍 실시하겠다’고 밝혀 상반기(1-6월) 중 신용 불량자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인수위는 ‘신용회복 방안’을 금융서비스 이용자 3463만명(신용등급1-10등급) 중 신용도가 낮은 720만명(7-10등급)의 채무를 재조정하고 채무불이행 기록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국내 ‘금융소외자’의 빚은 18조원 정도로 추산 된다. ‘시장 경제의 기본 틀인 신용인프라를 깬다’는 등의 우려와 논란이 적지 않지만 이들을 구제하는 것이 ‘따뜻한 시장 경제’의 출발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금도 워크아웃 등 다양한 개인 회생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조건이 까다롭고 당사자들의 의지가 부족해 성과는 크지 않다.
또 은행 등과 금융거래 요건이 갈수록 엄격해져 낮은 신용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더구나 이들의 절반에 가까운 300여만 명은 신용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영업과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가 빚은 산물이다. 그런 만큼 인수위가 무리를 무릅쓰고 이 문제에 접근 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
현재 인수위가 검토 중인 방안은 10조원 안팎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신용회복기금을 만들고 여기서 금융소외자들의 채무를 사들인 뒤 원금을 분할 해서 갚게 하거나 이자를 감해 주고 이자가 낮은 대출로 갈아 탈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꼬박 꼬박 빚을 갚은 채무자들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고 금융계의 걱정처럼 신용질서가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의 삶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사회적 통합을 해치는 금융 소외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빚은 안 갚는 게 아니라 못 갚는 이들에게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법 찾기야말로 새 정부와 금융권의 숙제다.
금융 소외문제는 한 차례의 탕감이나 사면으로 해결 되지 않는다. 분명하고도 단호한 정책의지가 없다면 어정쩡한 선심성 이벤트로 끝날 수 있다.
이들의 재활을 위해 돈과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 프로그램도 실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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