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부문 부채관리종합시스템’구축등 추진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가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10개 지역공약을 포함해 306개의 공약이 있다”고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306개 공약 중 재정수반 공약 252개에 대한 재원 추계를 실시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공공부문 전체의 종합적인 부채 관리가 가능케 하는 ‘공공부문 부채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당면 주요추진정책으로 ▲창조산업 육성 ▲재정 건전성 확보 ▲지속가능 성장위한 조세체계 구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 ▲G20국가 FTA 등 대외부분 역량 강화 ▲협동조합 활성화 ▲청년·여성·베이비부머 일자리 창출 ▲주요생계비 부담 경감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10개를 선정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기재부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적극적 경기대응,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용, 전략적 해외진출, 고용증가세 등 글로벌 재정금융위기에서 나름 선방했다”면서도 “성장능력 저하, 서민 체감경기 악화, 고용의질 개선 지연, 재정의 경기대응능력 약화 등의 도전과제도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의 인수위 보고에서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현안으로 차기 전투기 사업 등 항공전력 구매사업을 꼽았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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