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달 하순까지 국회 통과 목표
교육부·총리실 축소, 국정홍보처 ‘폐지’ 사실상 확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각 부처별 업무보고가 진행되면서 정부조직개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인수위는 기능 위주의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실무적이고 슬림화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직개편안을 마무리 짓는 한편, 1월 중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순께 국회 통과를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지난 2일부터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주 중 각 부처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업무보고를 통해 부처 조직 축소 및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곳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국정홍보처 등이다.
인수위는 교육부의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협의체로 이양하고 초.중등 교육분야에서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 설립 등 사전규제 기능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교육지원 기능과 인적자원 개발도 과학기술부와 노동부로 통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자실 통폐합으로 대표되는 취재선진화방안을 주도했던 국정홍보처는 ‘폐지’가 사실상 확정됐다.
국정홍보처는 지난 3일 업무보고에서 국정홍보처를 존속시키는 방안과 문화관광부로 통합하되 현 수준의 국정홍보를 유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인수측은 사실상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무총리실도 조직 축소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인수위는 이명박 당선인이 ‘공공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는 총리실 산하 49개 위원회 일부를 정리하고 대통령 보좌 기능과 국무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도 지방행정 및 지방재정 기능을 이양하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 폐지를 거쳐 축소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의 식품 관련 업무는 농림부로, 해운.항만 기능은 건설교통부로 이양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와 농림부는 조직 기능이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외교부의 역할을 확대해 ‘글로벌 코리아’를 주도할 수 있는 총괄부처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통일부에 분산돼 있던 통일.외교.안보 기능이 외교부로 통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인수위는 또 식품의약안정청이 관할하고 있던 식품업무 기능을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명박 당선인의 ‘껄끄러운 관계’로 기능 축소가 예상됐던 국정원은 오히려 기능과 역할이 대폭 강화돼 국가최고정보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정원의 일부 기능을 외교부와 통일부로 이관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그에 대한 논의도 없었고,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구조개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수위 정무분과 진수희 간사는 이날 오전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난 10년간 국정원은 탁월한 능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낭비해왔다”고 비난하면서도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정보기관으로 위상 재정립 시점에 와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업무보고가 남은 부처는 정보통신부, 법무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통일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보훈처, 감사원, 국방부, 기획예산처 노동부, 문화관광부 등으로 부처 향배가 어떻게 결정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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