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흡 유신 비호”의혹 추가제기
민주 “이동흡 유신 비호”의혹 추가제기
  • 양귀호기자
  • 승인 2013.01.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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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인사청문팀 구성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
민주통합당은 10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유신정권을 비호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동흡 후보자 낙마를 위해 총공세를 펼쳤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 긴급조치 1·2·9호 헌법소원관련 주심으로, 공개변론이 있은 뒤에도 1년 가까이 사건을 묵히고 방치한 채 퇴임했다”며 이 후보자의 유신정권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긴급조치는 유신정권 때 정권을 유지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데 쓰였던 악법이었다”며 “헌재 내에서도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당선인을 의식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가 의혹을 제기한 것은 지난 9일 새누리당에서 이동흡 후보자가 2006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을 당시 여야 합의로 청문절차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들어 “그 이후 새롭게 제기된 비리의혹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헌재소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이와 함께 재판관 당시 일본군 위안부, 친일파 재산환수 등 문제에 대해 친일적 판단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관 재임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 직원을 동원하고 외교통상부에 근무하는 딸을 위해 정규 출근시간 보다 1시간 먼저 자신의 관용차를 이용해 출근시켰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또 지난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시 ‘어차피 헌재에 다시 올 텐데 짐을 챙겨갈 필요가 있느냐’며 개인물품을 헌재 내 창고에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을 사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이 이미 (헌재소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언질을 줬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최강의 인사청문팀을 구성했다”며 “철저하게 준비해서 국민의 거부권을 받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있었던 (친일적) 헌재 결정들만 봐도 새누리당 말대로 (이 후보자의) ‘결격 사유’임이 분명하다”며 “자진 사퇴가 아니라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부당한 면면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과 간사인 최재천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박홍근·서영교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회팀을 꾸렸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청문회팀에 합류할 예정이고 과반을 차지하게 될 새누리당 의원 7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