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예결위 상임위화 필요”
이한구 “예결위 상임위화 필요”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3.01.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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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강화”… 야당에 재정개혁위 제안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예결위 기능 강화 논의를 위한 기구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야당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 예결위 기능 강화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 특별위로 돼 있는 예결위를 상임위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그렇게 해야 국회의원들 중 전문성 있는 분들이 집중 투입될 수 있다”며 “임기도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2년으로 해야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 제대로 체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산심사가 치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결산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산 심의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어떻게 이를 제대로 처리할지 초점을 맞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예결위 기능 강화를 위해 ▲예결위원 임기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다른 상임위와의 겸직 제한 ▲위원수 기존 50명에서 30명 내외로 감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다른 정치적 이슈와 달리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위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재정개혁특위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국회정치쇄신특위와 관련 “일하는 국회, 준법 국회, 특권을 내려놓는 쇄신 국회가 돼야 한다”며 “선거기간 약속했던 국회의원 정수 감축 문제와 함께 다루어 합의 후 빨리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