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통령직 인수위원 소속 장석효 한반도 대운하 태스크포스팀장의 말이 주목 된다.
그는 경부 충청 호남운하를 동시에 착공해 임기 내 완공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 했다.
그보다 앞서 지난달 28일 장석효인수위 한반도 대운하 TF팀장은 5대 건설사 사장단과 모임을 갖고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내용을 설명했다. 인수위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현재로서 이는 당선인 측의 일방적인 처사로 이해하기 어렵다.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이 당선인의 약속과도 어긋나는 일이다.
대선 승리 자체가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동의라는 주장에도 무리가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박근혜전 대표가 경선과정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이한구 정책위 의장조차 ‘국민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 했다.
대운하는 주요강의 물길을 바뀌고 국토 지형에 일대 변화가 가져오는 대 역사다. 아무리 훌륭한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완벽에 가까운 정도의 치밀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번 손대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개발 사업 특성 때문이라서 더욱 그렇다.
대운하 사업이 어떤 사안인가. 1990년 대 중반 처음 제기된 이후로 줄곧 찬반 논란에 휩싸여 왔으며 98년에는 당시 국토개발연구원이 ‘타당성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한나라당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는 사업 목적이 뒤바뀔 정도로 내용의 부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논란이 큰 사안을 놓고 아직 그 어떤 신뢰할만한 타당성 검토조차 없는 가운데 벌써부터 추진을 기정사실화 하거나 일정까지 제시하는 발언은 최소한의 법적 절차까지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대규모 건설 사업을 벌일 때는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준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당선인 측이 일반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해당 전문가들의 철저한 점검과정을 거쳐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도 유념했으면 한다.
임기 내에 공약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당선인 측의 의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게 민주주의 아닌가. 대운하 통과지역의 개발이익 환수 체계 점검은 물론 생태계 및 환경 영향평가를 비롯한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에 입각해 철저한 타당성 평가가 돼야 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