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특검도 수사 진두지휘할 특별검사 임명 임박

2008년 무자년 새해 벽두부터 삼성.BBK 특별검사의 할동이 본격 시작, ‘쌍끌이 특검정국’이 조성될 전망이다.
두가지 특검이 동시에 진행된 것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와 옷로비 특검에 이어 두번째다.
◇삼성특검 특검보 후보군도 공안검사 출신이 주류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할 조준웅 특별검사는 2일 특검보 후보 6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함으로써 먼저 시동을 걸었다.
특검보 후보는 이 삼(사시 23회), 조대환(23회), 함귀용(23회), 윤정석(22회) 등 검찰 출신 변호사 4명과 신현호(사시 26회), 제갈복성(28회) 등 판.검사 경력이 없는 변호사 2명 등이다.
조준웅 특검은 후보 추천시 고려했던 점에 대해 “첫째로 특검이 해야할 일은 근본적으로 수사다. 수사와 수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는 총체적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봤다”고 밝혔다.
또 그는 “두번째로 수사 대상과 관련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감안했다”고 밝혀 수사 종결 뒤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추천된 후보중 함귀용 윤정석 변호사의 경우 검찰에서 조 특검과 같이 일한 공안검사 출신이다.
삼성 특검의 수사대상은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과 ▲편법 경영 승계 의혹 ▲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 의혹까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게다가 2002년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당선 축하금 수뢰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 인사 뿐 아니라 검찰.법원 고위층,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부처 고위공직자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3월말로 예정된 중간수사 발표에서 ‘정관계’ 리스트가 나올 경우 오는 4월 9일 치뤄질 총선 판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건희 회장의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가 “이건희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불법 로비, 편법 경영권 승계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 회장을 부르지 않고서는 사건의 실체를 가리기 어려워 보인다.
조 특검은 “삼성 특검은 역대 특검 중 가장 힘든 수사가 될 것 같다”며 “그러나 이미 검찰 수사에서 일부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수사팀이 똘똘 뭉쳐 실체 규명만 바라본다면 의외의 성과를 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BBK 특검후보 추천 임박
삼성 특검에 이어 BBK 특검도 수사를 진두지휘할 특별검사 임명이 임박했다.
대법원은 BBK 특검 후보 2명의 추천시한(3일)을 앞두고 최근 법원장과 검사장 이상을 역임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 100여 명을 추려 이 중 10명 안팎의 후보군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은 법원장을 지낸 인사가 사실상 낙점된 상태지만 검찰 출신 후보들은 대부분 고사하고 있어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3일까지는 후보 2명을 추천해야 하며 12일부터 최장 40일간 수사를 벌여야 한다.
BBK 특검법은 삼성 특검법보다 20여일 늦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취임일(2월 25일) 이전에 수사결과를 내놓기 위해 특검 임명과 수사 준비기간을 18일 가량 줄이면서 수사착수 시기가 비슷해졌다.
이른바 ‘초단기 집중형’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의 규모도 특검보 5명에 파견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50명 이내의 파견 공무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역대 최대다.
수사 대상도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공직자윤리법.선거법 위반) 외에도 ▲검찰의 편파수사.축소 발표 의혹 ▲상암디지털미디어센터(DMC) 특혜분양 의혹 ▲광운대 동영상 등 사실상 이 당선자 관련 의혹이 모두 포함됐다.
이 당선자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 또한 관심사다.
최종 수사 결과도 내달 21일이 2차 수사 만료 기한인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 취임일 직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 국정 운영에 어떤 파장을 몰고올지 주목된다.
수사 결과 이 당선자가 무혐의 처분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혐의가 입증돼 사법처리 선상에 오른다면 사정은 복잡해진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현직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당선자에 대해서도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의견과 기소는 가능하지만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BBK특검은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중이서 특검 진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파행적으로 이뤄질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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