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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파병연장·IPTV법 국회 통과
새해예산·파병연장·IPTV법 국회 통과
  • 신아일보
  • 승인 2007.12.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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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정부 예산 256조 1721억원 규모
국회는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256조 1721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안, 내년부터 실시간 지상파방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IPTV법안(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정부 예산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257조3203억원보다 1조1482억원 삭감된 256조 1721억원이다. 예산안은 재석 187인 중 찬성 163, 반대 18, 기권 6표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석 191인중 찬성 176, 반대 9, 기권 6표로 가결됐다.
예산 총지출은 일반회계(순계기준) 152조 3038억원, 특별회계 42조 7964억원에 기금 사업비를 더한 것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총 2조4714억원이 증액되고 1조3232억원을 감액된 수치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거주 지역에 주둔 중인 자이툰부대의 파병기한을 내년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도 이날 재석 256명 중 찬성 146표, 반대 104표, 기권 6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라크 파병연장안이 통과됨에 따라 2004년 파병 이후 이미 세 차례 연장된 자이툰 부대 주둔은 내년 12월31일까지로 또 다시 1년 연장됐다.
부대 규모는 650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작전 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한다. 주둔 비용 4467억원은 우리 정부가 부담하며, 이는 내년 국방부 예산에 반영된다.
IPTV법안(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은 재석 191인 중 찬성 154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술은 있었으나 법률미비로 적용되지 못했던 IPTV가 상용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회는 이 외에도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ℓ당 181원에서 90원으로 낮추는 특별소비세법, 병역 이행과정에서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아울러 이영조 김준곤 이기욱 정병준 정재근씨 등 5명에 대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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