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경제 살리기’의 핵심수단을 기업 투자 활성화로 잡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당선자가 경제 5단체장 및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로 첫 행보로 내딛는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반 기업 정서와 온갖 규제로 움츠러들었던 재계로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약속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과거에는 대통령 당선선자들이 재계요청을 받은 다음에야 총수들을 불러 간담회를 했으나 이 당선자는 스스로 경제단체를 찾아감으로써 재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하고 있다.
과거정권 출범 초기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실세들이 때로는 위압적인 분위기로 재계와 긴장 관계를 만들기도 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같은 구태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간담회에서 당선자와 기업인들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어가기 위해 가장 진솔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기 바란다. 무엇보다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규제 개혁 문제에 대해 당선자와 재계사이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져야한다.
이 당선자는 ‘지금까지 반시장적, 반기업적 분위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투자를 꺼렸지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으로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낡은 규제의 틀을 혁명적으로 바꾸기 위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 내야한다. 이는 새 정부와 경제계가 허심탄회한 자세로 지혜를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이 참여정부출범 이후 4%대로 급락한 것은 기업의 투자기피에 기인 한다.
기업들은 이익이 나도 신규 투자를 하는 대신 부채 비율은 낮추고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쏟아 부었다. 그 결과 투자위축-고용감소 및 소비위축-성장 둔화라는 악순환의 덫에 빠졌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우리사회에 구조적인 모순과 맞물리면서 국가지속성에 적신호를 울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참여정부가 각종 통계수치를 들이대며 자화자찬 했음에도 국민이 고개를 돌린 이유다.
우리는 기업들이 당선자의 청사진 제시에 자신감을 갖고 투자활성화로 하답하기들 기대 한다. 기업이 투자 할 때는 스스로의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해서도 더 이상 머뭇거려선 안 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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