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결, 일본 국수화 등 발등의 불
해가 바뀌어 계사년이 밝았다.
매년 신년을 맞이할 때마다 회자되어왔지만 임진년은 어느 해 보다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지구촌에서 있을 수 있는 각종 위험과 재난이 빠짐없이 엄습했던 한해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역규모 세계 1위 등 경사도 이어져 일면 희망을 안겨 준 한해였다고도 할 수가 있다.
한국은 태생적으로 가장 공격적이고 불량국가로 지목 받고 있는 북한을 머리에 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번영과 평화를 함께 일궈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새 대통령 박근혜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심대하다.
지난해 위기가 도래한 것은 유럽발 금융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
27개 회원국을 갖고 있는 유럽연합에서 경제규모가 큰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등이 국가 부도에 직면하면서 촉발된 금융위기는 지금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들 국가들은 유로 존 최강인 독일과 프랑스의 구제금융을 받아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프랑스 독일마저도 신용 등급이 하향되어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발전될 가능성마저 있는 실정이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는 금융 위험이 심각,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는 지구촌의 경제는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 2007년 모기지 론으로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는 5년이 지난 지금도 미로를 헤매고 있다.
특히 최근에 불거진 재정절벽을 타개하지 않고는 미국 경제가 더욱 나빠지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미국 의회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못할 경우, 2013년부터 세금인상과 정부예산 지출삭감으로 인해 경제에 주는 충격이 심각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제 침체는 세계 경제에 직격탄이 되어 한치 앞을 내다 볼 수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
이같은 지구촌의 경제위기는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게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가 있다.
정부가 나름대로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 밖에 없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가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
어떠한 악조건에도 연착륙할 수가 있어야 된다.
교역규모가 클수록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메뉴알을 작성해 두어야 되는 것이다.
금년에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주변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하고 불안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미 불량국가로 지칭되고 있는 북한은 지난 해 세계를 향해 평화를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 용 로켓을 쏘아 세계를 경악케 했다.
북한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금년 초에 곧 핵실험을 진행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최대의 안보위협이 아닐 수가 없다.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한가하게 평화를 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우리경제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북한과 맞대고 있는 우리로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로 촉발된 북한과의 냉기류를 어떻게 푸느냐가 최대 이슈라고 하겠다.
이명박정부가 주장한 선 사과, 재발 방지책 요구가 상식적으로도 맞는 것이지만 벽창호인 북한에 계속적으로 이를 요구해야 되는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강경한 대응만이 최선의 대북책인지를 숙고해야 된다.
주민은 허리를 주리는데 한가하게 병정놀음이나 하는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들을 상대로 상식적인 대화로 매듭을 풀 수가 있겠는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키는 것은 일본의 극단적인 우경화이다.
우익을 넘어 국수주의에 빠진 자민당이 실권 3년여만에 재집권에 성공, 한일 관계는 금이 갈 수 밖에 없다.
이를 확인이라도 해 주듯이 막말을 서슴치않는 아베가 발표한 신 내각명단에는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는 말뚝을 일대사관 앞 종군위안부 동상 앞에 세웠던 인사를 포함 반한인사 3명을 올려 놓았다.
이는 향후 일본이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와 독도문제를 갖고 각을 세우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하겠다.
나쁘게 보면 한국에 대해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한국이 이러한 일본과 선린관계를 담론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가 하면 중국도 시진평 주석이 취임, 중국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 정립해야되는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북한과 혈맹관계를 유지, 북한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북한의 손을 들어주어 한국을 곤경에 빠지게 하고 있다.
심각한 국면이 아닐 수가 없다.
국내문제가 복잡한 가운데 새 정부는 가장 어려운 국제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경제문제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핵. 일본과거사, 중국관계설정 등의 해결이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중대 아젠다이다.
새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박근혜의 공약인 100%대한민국 민생정부를 만드는데도 힘이 벅찰 것으로 예상된다.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어 있고 민생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금년은 경제, 안보의 초석을 놓는 한해가 될 수밖에 없다.
새정부의 책무가 막중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