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상정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거주 지역에 주둔 중인 자이툰부대의 파병기한을 내년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이 27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참석인원 15명 중 찬성 1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파병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소속 위원 6명과 민주당 소속 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당론을 정했던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의원 중 김명자, 유재건, 안영근, 조성태 의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 박찬석, 이석현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파병연장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한나라당 민주당 및 신당 소속 의원 일부가 파병에 찬성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파병연장안은 자이툰 부대의 주둔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부대규모를 65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또 부대가 평화정착과 재건 임무를 맡게 되며, 지휘권은 한국 정부에 있고, 주둔 비용도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대다수 위원들은 국익과 한미공조 등의 이유를 들며 파병연장안을 찬성했다. 하지만 신당 소속 박찬석 이석현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강경하게 반대했다.
신당 박찬석 의원은 “정부입장에서 파병하기 위해 한미 관계 중요성을 부각해야 하는 것을 알겠지만, 언제까지 파병을 연장할 것인가”라며 “내년에 또 미국이 요구하면 또 연장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판단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또 통과시키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며 “(파병연장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우리가 파병으로 무슨 경제적인 이익을 보고 있나 의심스럽다”면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한국기업, 사업하는 사람들이 혜택 못보고 터키 사람들만 이익 보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 기업가들은 테러 위협 때문에 영내에 억류당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파병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미공조나 경제, 국익에 이렇다할 문제는 없다고 본다”면서 “(올해까지로 주둔기간을 못박았던) 국민과의 약속에 좀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당 조성태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오죽하면 우리 국민에게 부탁을 했겠나”라며 “1200명 수준의 자이툰부대 중 반은 철수하고 반은 연장하자는 것인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최선의 안”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명자 의원도 “비용과 책임 분담 측면에서 봤을 때 이라크 파병연장은 단계적 철군이 일시철군보다 국익에 부합된다”면서 “이 경우 얻는 것이 더 크고, 세계 6위의 우수한 군을 지닌 국가로서 국제 평화유지에 기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한 발 더 나가 “자이툰 부대는 국위를 선양하고 있고, 주변국가에서 인정받고 자이툰에서도 환영받고 있다”면서 자이툰 부대 주둔기간을 명시하지 말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김송자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잘 한 것이 파병”이라며 “새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할 일이니 새 정부의 일로 생각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면서 찬성을 표했다. 양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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