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의 합리적인 개편과 체질개선을 통해 사실상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과거 정권 인수를 주도 했던 인사들이 새 정부에 한 목소리로 충고하는 것은 공공 개혁의 속도다.
정부 조직 개편과 공기업 연금 개혁 등을 정권 초기에 해야지 늦추면 동력을 얻기 힘들다고 했다.
관료들과 공기업 임직원들의 생존 논리에 밀려 공공부문에서 잘못된 기득권이 깨지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실용주의는 결코 성공하지 못 한다.
이 시대에 비대한 정부로 성공하는 나라는 세계어디에도 없다.
우선 시급한 것은 정부조직 개편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2월 말 이전에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부 개편안이 이제서야 드러나고 있어 시간이 촉박한 셈이다.
거기에다 대통합민주당이 정부 조직 개편안에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지 불투명하다.
이 당선자는 조직 개편을 마무리한 뒤 통합신당 등 다른 정파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회 상황과 장관 인사 청문회를 감안해 새 정부 출범에 정부조직을 크게 바꾸기 어렵다면 개편 일정을 담은 로드맵이라도 내놓아야한다.
거기에는 공기업 민영화 및 연금개혁 일정과 방법 등 공공 분야의 개혁청사진이 담겨 있었야한다.
이를 4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해 볼만도 하다.
앞서 입법과 관계없이 청와대 직제개편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행해야한다. 논공행상을 위한 직제 늘리기를 지양하고 일하는 청와대의 면모에 맞지 않은 자리는 과감하게 통폐합해야한다.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고 있다.
‘공무원의 천국’이라던 프랑스도 향후 5년간 공무원을 10만 명 감원하고 일본도 내년에 4122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경제 살리기’와 함께 이 당선자가 공약한 ‘국가 예산 10%절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개편이 필수적이다.
관료사회의 속성상 정부조직 개편은 정권 초기에 확실하게 매듭지어야한다.
일부에서는 기능 강화를 주장한 조직 방어를 위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 취임 전 까지 개혁의 그림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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